(출처:선학평화상 웹사이트)
기후 시민이 되기 위한 발걸음, ECO WORDS
#9. 기후난민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우려가 아니다.
이미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인류의 이동을 가속화하는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 사막화, 극단적 기상이변 등은 물리적 거주지를 붕괴시키고 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삶의 터전을 떠나는
기후난민으로 전환되고 있다.
CONTENTS
1. 기후난민이란?
2. 기후난민 증가의 원인과 현황
3. 기후난민이 초래하는 사회적/경제적 영향
4. 국제사회와 기업의 역할
5. 기후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전략
1. 기후난민이란?
기후난민은 기후 변화로 인해 거주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이는 자연재해 또는 환경 변화로 인해 생존 기반이 붕괴된 결과이다.
기존 난민은 전쟁, 박해 등 정치적 요인으로 이동하지만, 기후 난민은 환경적 요인으로 강제 이동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재 국제법상 기후난민은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1951년 제정된 난민협약은 환경적 요인을 난민 정의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기후난민은 국제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2. 기후난민 증가의 원인과 현황
기후난민 증가의 주요 원인은 극단적인 기상 현상과 점진적인 환경 변화이다.
폭우, 허리케인, 폭풍 등 극단적인 기상 현상은 거주지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며, 해수면 상승이나 사막화와 같은 점진적인 환경 변화는 농업 생산 감소 및 생존 기반 상실을 초래한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최대 2억 1,600만 명이 내부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가 가장 큰 여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태평양 섬 국가(투발루, 키리바시)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으며, 방글라데시는 지속적인 홍수로 인해 도시로의 대규모 이주가 발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3. 기후난민이 초래하는 사회적/경제적 영향
기후난민 문제는 단순히 환경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경제적 도전에 직면하게 한다.
도시로 유입된 난민은 주택 부족, 교통 혼잡, 공공 서비스 과부하를 초래하며 지역 인프라에 큰 부담을 가중시킨다.
자원 경쟁으로 기존 주민과 이주자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는 사회적 긴장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는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져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
경제적으로는 농업 기반 경제가 붕괴되면서 지역 경제가 약화되고, 노동 시장의 불균형이 초래된다.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4. 국제사회와 기업의 역할
국제 사회는 기후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UNHCR(유엔난민기구)은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와 지역사회의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글로벌 난민 포럼에서는 기후난민 문제를
국제 의제로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법적 지위 확립과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기업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탄소 배출 감축을 통해 기후난민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와 탄소 중립 목표 설정은 기업이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또한 기업은 지역사회 지원을 통해 홍수 방지 인프라 구축이나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 제공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출처:유엔난민기구 대한민국 웹사이트)
4. 기후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 전략
기후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1) 기후난민의 법적 지위 확립
기후난민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
현재 1951년 난민협약은 환경적 요인을 난민 정의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기후난민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난민 협약 개정을 논의하거나 새로운 협약을 제정해야 한다.
(2) 지역 기반 적응 전략 강화
기후 변화로 인해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반 적응 전략이 필요하다.
홍수 방지 인프라 구축,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 도입, 가뭄 저항성 작물 개발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가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적응 전략은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통해 확대될 수 있으며, 특히 민간 부분은 기술 혁신과 자금 지원을 통해 중요한 역할 을 할 수 있다.
(3) 탄소 배출 감축 노력 가속화
기후난민 문제의 근본 원인인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해 탄소 배출 감축은 필수적이다.
선진국과 대기업은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 개발, 그리고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강화 등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또한 자연 복원 프로젝트를 확대하여 탄소 흡수원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맹그로브 숲 복원이나 산림 재조림 프로젝트는 기후변화 완화와 동시에 지역사회의 생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4) 글로벌 협력 강화
기후 난민 문제는 단일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글로벌 도전 과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재정 지원과 기술이전을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녹색 기후기금(GCF)을 통해 재정적 자원을 제공하거나 기후 변화 적응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취약 지역의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다자간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한다.
UN.EU 등 국제 기구는 기후난민 문제를 주요의제로 삼아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율해야 한다.
